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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직원 토지몰수 못한다

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1-07-21 06:52

LH직원 토지몰수 못한다

다운로드.jpeg Lh직원 토지몰수 못한다 

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304094652399?f=m 


13명의 직원이 설령 내부정보를 전해 듣고 100억원대 투자를 했다고 해도 '토지 몰수'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. 국토부는 전날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처벌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나 법이 개정 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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